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부부로,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을 보며 참았지만,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내고 주식을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가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폭력을 휘두르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맡아준 후 돌려주지 않으려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그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자녀들을 돌보았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함께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의뢰인의 특유재산도 보태었기 때문에 그만한 지분이 있으며, 프리미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시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정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2억 3천만원, 자녀 양육비는 1인당 7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1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