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에서 근무하던 배우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권하였으며, 배우자는 실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지만 여전히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당시에도 성매매를 한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업을 구하는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덕분에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의없이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며, 상대방의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만큼 상대측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에게 2억 1천만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여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