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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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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자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대리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재차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4km를 운전한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7%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던 점, 실제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보다 나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무면허_이진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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