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약 1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깨닫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력은 존재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기존 전력의 내용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