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상태에서 약 2.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고, 중한 처벌 위기 속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출하며, 처음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다시 한번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대리기사 호출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