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5km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연석과 뒷바퀴의 충돌을 인지해 길가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견인차를 호출했는데요. 그러나 주변 행인이 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또다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강동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동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강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하는 점, 치과의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상실되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강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되었고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 점, 벌금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즉시 전액을 납부한 점을 설명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과 함께 원심 벌금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까지 잃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 속에서 강동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