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878
    결과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1심에서 구속된 의뢰인 2심 항소심으로 석방하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고 운행거리가 300m정도 였던 그리 길지 않은 구간이었으나 1년 실형(구속)판결을 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62%였고 최근 윤창호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실형 그대로 판결 받아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음주운전 전문팀은 구속상태에 처해진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고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안은 합의라는 사정변경이 있는 사건이 아니며 이미 측정된 알코올 농도 기록이 있기에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기 쉽지않고 최근 제2윤창호법 이후로 더욱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음주운전 전문 로펌의 전문성을 발휘해 논리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선율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구속된지 2개월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2달동안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선고 날 바로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jpg

 

담당 변호사

 

 

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남성진-성공사례.jpg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2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6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9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71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7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10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6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6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31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40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42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2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8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9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6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43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85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301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5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3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