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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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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결과
    음주2회적발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였으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기업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에 이번 범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17년동안 근무해온 평생 직장을 잃게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선율 변호인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계속해서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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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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