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128
    결과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이번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운전 4회차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총 4회나 되는데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실형을 구형하였고 실형이 매우 유력했기에 아마 선처는 없을거라며 의뢰인분은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으로 선처없는 처벌이 계속되는 실정이며 변호인으로서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루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선율 변호사는 음주운전 5회 적발된 상황 또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경험도 풍부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다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조력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품격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날, 실형일거라 예상하며 좌절했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듣고 바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음주4회적발.jpg

 

음주4회적발2.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염수진-변호사.png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2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6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9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71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7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10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6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6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31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40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42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2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8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9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6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43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85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301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5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3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