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해 전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이른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죄질을 나쁘게 보는데요, 이 후에 음주운전을 범하여 적발되었고 저희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하지만 곧바로,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검사의 항소심을 받게되어 다시 한 번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1심에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검사는 항소심을 제기한 것인데요,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2심인 검사의 항소심 또한 성공으로 다룬 경험이 풍부하기에 또 한 번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로하신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클 것이므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성공)에 이어, 2심 검사의 항소심 또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