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두운 밤 길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내었으나 돌멩이 또는 연석을 쳤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뺑소니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실형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 보니 당시 너무 경미했던 사고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왜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조차 몰랐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경각심을 갖고있는 점 등, 검사의 항소는 너무 부당하다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보다도 검사의 항소심은 더욱 더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선율 교통사고전담팀의 조력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