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682
    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기집에서 지인과 소주를 천천히 나누어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1km 정도의 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단속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에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불과 1km의 짧은 거리인 점, 단순 음주 단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3회 차에 해당하는 음주 전력이 있기에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죄 처분 수위에 따르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던 것이죠.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실형으로부터 구제하고자 음주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 선율로의 논리적인 양형자료 및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음주 전력 3회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3회0.042.jpg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 변호사.jpg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0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3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4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69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4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08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2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3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20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28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36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0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3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7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4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38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79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295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0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1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