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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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원룸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사건 당일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길을 생각해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103% 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병으로 투병 중인 연로하신 할머니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당장 현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번만큼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적극 변론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3회차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