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711
    결과
    음주2회 + 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기다리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중 반주로 술을 소량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만나게 되었지만 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약 1km 구간정도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화되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에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싸움으로 몹시 흥분하여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응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였고 갑작스러운 음주측정요구에 화를 조절하지 못해 사건을 일으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음주운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음주측정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음주측정거부.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2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6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9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71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7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10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6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6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31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40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42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2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8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9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6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43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85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301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5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3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