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814
    결과
    검사 항소심 - 기각

 

 

사건의 개요

 

A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걸쳐 직진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저희 변호인 선율로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 변호인은 A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김.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jpg 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1.jpg 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2.jpg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2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6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9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71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7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10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6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6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31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40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42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2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8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9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6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43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85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301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5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3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