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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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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3회 + 음주사고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K씨는 회사 직원들과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평소처럼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10시 이후에는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K씨는 다음 날 출근이 걱정되어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 앞 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다급히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을 찾아오신 K씨의 사안을 살펴보니, 이번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재범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기에 누가보아도 실형이 유력하기만 하였습니다. 8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K씨의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은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K씨와 함께 경찰조사 및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K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한 번 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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