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2회 경력까지 있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2022년 06월]
결과
음주4회 적발 -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터에서 업무를 끝낸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주와 함께 곁들여 먹은 후 그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약 3km가량을 갔는데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떼면서 차가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 정차하던 차와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경찰이 와서야 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경력이 있어 실형 확정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율로 음주 교통전담팀에서는 피고인이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며, 단주하고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점을 토대로 선율로 음주 교통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