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 측정거부] 한 대기업 재직 중인 40대 벌금형 판결 [2022년 07월]
결과
음주2회 적발- 벌금형
- 사건의 개요
지인과 술을 몇 잔 한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지인이 말렸음에도 끝내 운전을 하였고 다른 차 차주와 다툼이 있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 한 것을 본 후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다시 차로 돌아 왔는데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며 취업규칙 상 금고 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을 두차례나 하였고 실형 확률이 높았습니다.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사내 병원에서 꾸준히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을 토대로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