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 평택음주측정거부변호사판결문 복합 복사-009.png [File Size:6.55M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3.정현실변호사.png [File Size:30.7KB]
- 10.최연홍-변호사.png [File Size:28.1KB]
결과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양주 2-3잔을 마셨고 물에 희석시켜 마셨습니다. 마신 이후 약 몇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귀가하던 중에 경찰관이 확성기로 도로에 잠깐 정차하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였고 "측정 안해"라고 말하는 등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자 두려운 마음에 선율로 음주운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은 사건 당일 앞 뒤 정황을 살피어 피고인을 위한 독보적인 양형자료를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공하는 등 참작사항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던 이번이 3회차 적발이었고,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무시하고 소방관까지 출동시키게 한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