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의 약속을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오지 않았고 약속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해야 함을 목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를 몰았습니다. 귀가하려고 약속 장소를 뜨는 순간 한통의 전화가 왔고 수신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주차된 차 인근에 세웠던 볼라드를 파손시킨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잡혔다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더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 명의 차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구속의 위험이 적어 다른 형사처분과 비교할 때 수위가 약한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