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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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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A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는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란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A는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A가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난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약식기소(벌금형)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4.배희정-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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