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내리지 않고 공공 장소인 아파트 주차자에서 경적을 계속 울렸고 너무 시끄러워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실랑이하는 과정에 술 냄새가 진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정도까지 취해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고 적합한 처벌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며 변호인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과 2년 전에도 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징역형이 상당했지만 변호인 덕분에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