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이중 주차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사례 [2023.03]
- 음주운전 약식명령 999.png [File Size:26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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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주차장에 주차하던 본인의 차를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나갔고 그 자리에서 운전대를 직접 잡아 차를 이동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잠시 눈을 감는 게 잠이 들었고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적발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적발된 당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잘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횟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악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