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좋지 않은 기상 여건으로 직접 운전한 의뢰인 사례 [2023.03]
- 음주운전 약식명령 99.png [File Size:28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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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대리 기사와 택시를 호출하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차를 놓고 갈 수가 없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순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 활동이 불가해 일상 생활을 못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 처벌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