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식사 중 반주를 하다가 옆 가게 주인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으며, 중간 언쟁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가게 주인과의 언쟁으로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다량의 술을 섭취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 후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된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차량 이동 이후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었던 점,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던 점 등을 전달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 범죄를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벌금은 7백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