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교통사고] 음주 후 직접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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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종료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는 위치에 있어 한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기다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쳤고, 차에서 잠시 잠에 들었는데요. 30분간 숙면을 취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깬 후 정신이 맑아진 듯한 느낌에 스스로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차 뒤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2회차 적발이었기에 이진아웃이 적용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2회차 적발된 것은 맞으나, 이전 전력이 4~5년 전으로 오래되었으며 벌금형에서 그쳤다는 점, 평소에도 대리를 자주 이용한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차 적발 사안을 벌금형 선에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