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 교통사고 발생하였지만 도주하여 1심에서 실형받았던 사례 [2023년 08월]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감형 6.png [File Size:1.31M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12.박현주-변호사.png [File Size:30.5KB]
결과
음주3회적발+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피곤했던 의뢰인은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자리에서 이탈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도 하게 되며 0.034%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을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전력이 10년 전으로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회복을 완료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0.034%의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위드마크를 적용하면 적발 수치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실형 1년 6개월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