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숙면을 취하였고, 6시간 정도 후 일어나 물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통풍으로 인해 발에 통증이 심했기에 걸어가는 것 대신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는데요. 이때 경찰에 의해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되었고, 잠시 조사를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향하던 편의점은 도보로 1분 거리로, 단거리에 해당하지만 통풍 증상이 너무 심해 걸을 수 없었다는 점, 통증 완화를 위해 즉시 약을 복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 5회차와 측정거부 혐의로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었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