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발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0.188%)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으며,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충돌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함께 받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타 로펌과 준비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인해 생업을 이어가는데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선율로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봉사 120시간은 직장인에게 과도하며 경제활동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봐주겠다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봉사는 전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