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지만 약식벌금 받은 사례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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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려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는데요. 홧김에 직접 차를 운전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을 전손처리할 정도의 사고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운전 혐의도 받게 되었는데요. 초범이었지만 사고 발생이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해자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았을 뿐, 피해자와 적정 금액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시켰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