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히터를 틀었고, 차량이 따뜻해지자 잠이 왔던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주변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잠에서 깨게 되었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선율로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의뢰인의 차 문을 여러번 두드린 후에야 의뢰인이 밖으로 나온 만큼 깊게 잠들어있었다는 점, 옷을 벗으면서 기어가 건드려져 차가 뒤로 밀린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 자체가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