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141
    결과
    음주1회적발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여느 날과 같이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점차 취한 의뢰인은 자신의 취한 모습을 거래처 직원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 주차를 하였는데요. 이후 차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2%로 적발되었으며 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도 동료의 차를 함께 타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 정도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0.232%라는 높은 수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0.2 7.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740
226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813
225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794
224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769
22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804
22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708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2
220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653
219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20
218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28
217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36
216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0
215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3
214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787
213 [음주 2회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년 05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374
212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738
211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679
210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295
20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0
208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671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