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이 끝난 후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맥주 3잔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술자리가 일찍 끝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노곤해져 차에서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후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였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여 경찰관을 피해 운전하였는데요. 약 2km를 이동하다가 건물을 들이박은 후에야 운전을 멈추었고 의뢰인을 쫓아오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0.07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최근 투자 사기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었던 만큼 음주로 단속이 된다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일 해당 사건으로 중한 형에 처한다면 막대한 빚을 아내 혼자 떠맡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실형 선고가 늘어난 만큼 약식명령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