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다툰 후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마셨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1시간 정도 후 신원불상의 남성이 의뢰인의 차량을 세게 두드려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위협적으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차량을 급하게 이동시켰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해 큰 도로로 나가던 중 들어오던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높은 수치로 3회차 적발되었는데요. 3회차 적발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에 줄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다행히 위험운전치상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래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약은 복용 시 술을 마시지 않아도 0.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므로 0.322%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은 불기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