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44%였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3회차 적발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 2회 적발 당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차인 음주 적발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었기에 다루기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율 음주교통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이번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3회적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