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중 우회전을 하려다가 피해 차량이 갑자기 출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약하게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도로에서 뒤에 차들이 밀려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어 보험회사와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그렇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고후미조치 사안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처럼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왜 혐의를 받게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 한 상황이었고, 저희 선율 음주교통전담팀은 꼼꼼한 양형 준비와 노하우로 1심 무죄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검사의 항소심을 받았고 또 한번 철저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 무죄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혐의는 결국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