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회차] 술먹고 0.173% 수치로 120m 거리 음주운전한 의뢰인 사례 [2023년 11월]
- 수원음주운전단속 8.png [File Size:571.6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6.나중헌-변호사.png [File Size:34.9KB]
결과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장소에 도착한 후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의뢰인은 차가 주차 라인이 아닌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직접 운전하여 차를 이동시키게 되었고, 이 과정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음주 4회차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직전 전력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단순히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해왔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 4회차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