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차] 3회차로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선고되어 항소한 사례 [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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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동종 전과 3회차로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및 약물 치료를 통해 금주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더불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