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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2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약 57km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거리가 모두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고수치 음주운전, 장거리 주행, 인적 피해 발생,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성필 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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