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에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운전하던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넘어 음주 자체를 단절하기 위해 생활 습관 개선 및 절주·금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의 조력으로 차량 처분 및 금주 노력,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