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37
    결과
    음주3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앞 차량을 늦게 확인하여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9%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화성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화성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화성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기존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치상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화성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술을 끊은 점,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었으나 화성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치상죄가 제외되어, 보다 나은 결과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_이동규.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27 [음주1회차] 0.21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사례 [2026년 06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51
226 [음주4회차] 0.263% 수치로 약 1.5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6년 06월]
음주4회차 - 집행유예
63
225 [음주 4회차] 0.149% 수치로 약 5km 운전 후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 [2026년 05월]
음주4회차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248
224 [음주3회차] 0.197%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년 05월]
음주3회차 - 집행유예
288
223 [음주5회차] 0.153% 수치로 5회차 적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6년 05월]
음주5회차 - 집행유예
82
222 [음주1회차]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년 02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1
221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2
220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23
219 [음주 3회차+접촉사고] 0.181% 수치로 차량 이동하다 접촉사고 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140
218 [음주2회차+교통사고] 0.152% 수치로 숙취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교통사고 - 벌금형
302
[음주3회차+교통사고] 0.069% 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낸 의뢰인 사례 [2025년 11월]
음주3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37
216 [음주2회차] 0.128% 수치로 약 57km 운전,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116
215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36
214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140
213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0.107% 수치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0월]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48
212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0.064%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0월]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335
211 [음주운전 3회차] 3회차 적발, 20km 운전 적발되었던 의뢰인 사례 [2025년 09월]
음주3회차 - 집행유예
154
210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20
209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228
208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295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