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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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이번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운전 4회차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총 4회나 되는데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실형을 구형하였고 실형이 매우 유력했기에 아마 선처는 없을거라며 의뢰인분은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으로 선처없는 처벌이 계속되는 실정이며 변호인으로서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루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선율 변호사는 음주운전 5회 적발된 상황 또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경험도 풍부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다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조력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품격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날, 실형일거라 예상하며 좌절했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듣고 바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