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 음주운전특가법 위험운전치상 3.png [File Size:229.4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결과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 했고 가던 도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수치로 적발되어 특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합의도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점 및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어 실형에 처하면 아이들을 양육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치가 0.221%로 높았고, 피해자도 발생한 음주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