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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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에 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장소까지 운전하여 갔고 지인과 시간을 다 보낸 후 자연스럽게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피곤함을 느껴 갓길에 정차한 후 잠시 잠에 들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본 다른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알고보니 과거 두차례 적발된 경험이 있고 이번에 한번 더 적발되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보였기에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