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40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주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단속수치인 0.03%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위기였는데요. 대기업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18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으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양육해왔다는 점, 다행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도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하고 약식벌금 9백만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