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는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비도 많이 내리고 충돌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홀로 하고 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의로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은 면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