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는데요. 이를 본 목격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지 얼마되지 않은 의뢰인은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의 요구에 4회 불응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잠에서 깨 의도치 않게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혼 후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던 만큼 실형만은 면해야 하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행유예 역시 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더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 다짐과 두 자녀 앞에서 단주서약서를 작성한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재범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위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