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는데요.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간만 보내던 중 실형이 선고되어 아내분께서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신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이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위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