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사고]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은 채 도망갔지만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은 사례 [2023년 02월]
- 음주 도주치상 무혐의 4_2.png [File Size:281.8KB]
- 음주 도주치상 무혐의 4_3.png [File Size:254.0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결과
음주뺑소니 -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던 중 신호 대기하던 피해 차량을 본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치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 차주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경미했기에 도주치상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고를 냈지만 조치하지 않은 죄명을 강조하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뺑소니에 대해서도 악질로 보고 있기에 실형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도주치상죄는 무혐의, 음주 사고후미조치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