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혐의 3.png [File Size:169.0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6.박영수-변호사.png [File Size:28.8KB]
- 11.김승범-변호사.png [File Size:32.9KB]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 하였는데 혼자서 오해하여 의뢰인이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을 보러 왔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오게 되었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0.159% 수치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차에서 마시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았지만 의뢰인이 술잔에 입 대는 장면 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고 0.159%에 해당하는 수치는 2차 장소에서 소주 5잔-6잔을 마셨기에 나올 수 있는 수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억울하다고 하여 경찰 말만 믿었다면 유죄로 확정될 뻔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